韩国工厂设立及审批流程 한국 공장 설립 및 인허가 절차
希望在韩国建立制造工厂的外国投资者，必须完成多项行政审批和注册程序。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면 여러 행정 인허가 절차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工厂设立流程通常包括公司设立、土地用途确认、环境审查、建筑许可以及工厂登记等步骤。
공장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토지 용도 확인, 환경 심사, 건축 허가, 공장 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每个阶段都需要不同政府机构的批准，并提交相应的文件资料。
각 단계마다 담당 행정기관이 다르며 요구되는 제출 서류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1. 公司设立
1. 법인 설립
在建立工厂之前，外国投资者必须首先在韩国设立公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大多数外国制造企业通常会设立韩国法人以开展业务运营。
대부분의 외국 제조 기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公司设立通常需要提交的文件包括公司章程、股东信息、董事信息以及公司注册申请书。
법인 설립 시 일반적으로 정관, 주주 정보, 임원 정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土地用途与区域规划确认
2. 토지 이용 및 용도지역 확인
工厂所在地必须符合韩国的土地用途规划法规。
공장 설립 부지는 한국의 용도지역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制造业活动通常只允许在工业区、准工业区或指定产业园区内进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허용됩니다.
选择产业园区内的土地通常可以简化审批流程。
산업단지 내 부지를 선택하면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环境审查
3. 환경 관련 심사
某些制造业在开始建设前必须获得环境审批。
일부 제조업의 경우 공장 건설 전에 환경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环境审查可能包括空气污染控制、废弃物处理计划以及水排放管理等内容。
환경 심사는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 수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环境相关要求会根据制造业类型而有所不同。
환경 관련 규제는 제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建筑许可
4. 건축 허가
如果需要新建工厂建筑，必须从当地政府取得建筑许可。
새로운 공장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通常需要提交建筑设计图、结构安全文件以及土地所有权或租赁合同等文件。
필요한 서류에는 건축 설계도, 구조 안전 관련 서류, 토지 소유 또는 임대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5. 工厂登记
5. 공장 등록
在完成建筑施工并安装生产设备后，公司必须申请工厂登记。
건축 공사와 생산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공장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完成工厂登记后，公司才能在韩国合法开展制造业务。
공장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审批机构及提交文件
승인기관 및 제출서류
公司注册审批机构 – 公司设立
법인 설립 관련 승인기관
法院登记处 / 国税厅
법원 등기소 / 국세청
提交文件：
제출 서류:
公司章程
정관
股东信息
주주 명부
董事信息
임원 정보
公司设立登记申请书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营业执照申请书
사업자 등록 신청서
土地用途审批机构
토지 이용 및 용도 확인 기관
地方政府（市政府 / 区政府）
시청 / 구청
提交文件：
제출 서류:
土地所有权证明
토지 등기부등본
土地租赁合同
토지 임대 계약서
土地用途确认文件
토지 이용 확인서
工厂商业计划书
공장 사업 계획서
环境审批机构
환경 관련 승인 기관
环境部 / 地方环境厅
환경부 / 지방 환경청
提交文件：
제출 서류:
环境影响评估报告
환경 영향 평가서
废弃物处理计划
폐기물 처리 계획서
空气污染防治计划
대기오염 방지 계획
水排放管理计划
수질 관리 계획
建筑许可审批机构
건축 허가 기관
地方政府建筑部门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提交文件：
제출 서류:
建筑许可申请书
건축 허가 신청서
建筑设计图
건축 설계도
结构安全报告
구조 안전 검토서
土地所有权证明
토지 소유 증명서
工厂登记机构
공장 등록 기관
产业通商资源部 / 地方政府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提交文件：
제출 서류:
营业执照
사업자등록증
工厂布局图
공장 배치도
设备清单
설비 목록
工厂登记申请书
공장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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